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될지도 모른다는 ‘민생지원금’. 실제로 실현될까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추진되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소상공인 빚 탕감 등이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했습니다.

전 국민 25만원

 

 

 

 

추경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추경은 정부가 기존 예산 외에 추가로 돈을 쓰기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보통 경기부양이나 재난 대응,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되죠.


이번 추경은 최소 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주요 항목으로는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핵심 쟁점 ① 전 국민 25만 원 지급될까?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안을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10만 원 추가 지원을 포함해 최대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 총 소요 예산: 약 13조 1000억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 지급 여부: 보편지원 or 선별지원 방식 논의 중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 지급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② 지역화폐 확대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할인 비용(10%)인 2조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시: 1만 원짜리 지역화폐 → 9천 원에 구매 가능 (10% 할인)


이는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③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코로나19 이후 상환 유예 중인 대출 규모는 무려 47조 원.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빚 탕감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의 채무를 소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 배드뱅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추진 중

실현 시, 폐업자 및 장기 연체자 등 고통받는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이번 추경의 핵심은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입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선별 지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향이 유력하지만, 7월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Q&A


Q.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확정인가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경안 논의 중 보편·선별 지급 방식이 결정됩니다.


Q. 지역화폐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각 지자체 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 채무 탕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배드뱅크 설립 후, 부실채권 매입 및 소각 예정입니다.


Q. 민생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 대부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Q. 추경 통과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A.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중 통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